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_________와 위ㆍ수탁차주_________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____년 ___월 ___일 해지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1조(확인서의 효력)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ㆍ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동 확인서는 무효로 하며,  실제 차량의 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를 가장하여 작성한 확인서임이 밝혀질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를 가장한 자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이를 위ㆍ수탁차주에게 통지한다.

제3조(현물출자자 기재말소) 위ㆍ수탁차주는 위ㆍ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종전의 현물출자자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동시이행)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위ㆍ수탁차주는 대폐차를 위한 위ㆍ수탁차주 동의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사업자는 관할 협회에 대폐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채무(미납금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증명서 첨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이에 대한 의사의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위ㆍ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교부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위ㆍ수탁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면서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운송사업자"과 "위ㆍ수탁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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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성명 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 무 소
				전화번호
위․수탁차주 (성명)	□	생년월일		차 주 명
				연락처
				차량번호
				주 소